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 기준 약 115.5억 원의 예산으로 총 39개의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분야로는 1)디지털 정부 2) 새마을 운동 ODA 3) UN거버넌스 협력사업 4) 재난안전 신기술 5) 외국 공무원 역량강화 / 새마을금고 제도 6) 기록 관리 등이 있습니다.
금번에 용역 사업 심사 기술 평가 위원으로 참석한 건은 새마을 운동 사업 체계화, 고도화를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ODA 사업은 역사적으로 행정안전부, KOICA, 영남대, 경북도청, 새마을운동회, 농진청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다양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권에 따라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하고 명칭 사용 자체를 자제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부침을 겪어 왔습니다.
새마을 운동 ODA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지역개발 NGO들이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한 행동과 변화 촉발을 추구하고 이는 장기 프로그램과 단기 프로젝트에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샥스의 밀레니엄빌리지 프로젝트도 넓은 의미에서는 새마을 운동 ODA와 만날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 운동 ODA는 소수의 리더들과 신뢰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측면이 강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식의 접근법으로 실제 성공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희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단위도 희귀한데 국가적 차원에서 성공했으니 그 동력이 무엇인지 국제개발협력의 렌즈로서 연구해 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발협력도 사람이 하는 일, 결국 주민들의 행동을 촉발할 만한 인센티브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PM으로 일할 때 그것이 주민이든 공무원이든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것이 금전적인것이든 비금전적이거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꼭 현장이 아니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동을 해야 할 만한 그 이유! 그 동기! 그 인센티브! 그것을 발견하고 제공하고 그것이 행동경제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 생각이 드네요.
세종시에 요즘 한번씩 내려가게 되는데 깨끗하게 정리된 도시와 또 정부청사 사무실을 보니 이런 곳에서 살고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ODA 사업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도록 많이 많이 응원드리겠습니다!
맘보싸와싸와 강도욱 대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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