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행안부 지자체 ODA 역량강화 기본/심화 과정_ 맘보싸와싸와 강도욱 대표

지자체 ODA

정부 부처 및 산하 42개의 기관에서 ODA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기관 외에도 지자체에서도 ODA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고 계셨나요?

서울, 경기도 등 예산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 ODA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여러가지 사업들을 몇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다른 많은 지자체에도 실제 ODA 사업을 해오고 있고 보고 누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ODA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국제교류 형태의 사업도 오랜 시간 추진해 왔습니다. 

코이카와 같은 ODA 전문 수행 기관이 아닌 이상 많은 ODA 수행기관들이 예산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에 전략 수립, 담당 실무자의 역량강화 등에 예산을 투입하여 전문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에도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친선 도시등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 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음에도 담당자의 이동, 전략 부재, ODA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전문성 있게 ODA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동 교육을 기획해 주셨고 전반기에 이어서 초청해 주셔서 ODA 기본과정/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40명 정도의 담당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고:

1) 국제개발협력 정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 상호 간 개발도상국 내 발생하고 있는 개발격차를 줄이고 빈곤 감소,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 (정부, 개발NGO, 기업, 대학 등 player등이 다양) 

2)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주체)이 하는 빈곤감소,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 증진등의 국제개발협력 활동(목적). ODA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선정한 적격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대상)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양허성 차관의 경우 증여율이 최소 25%이상(조건) 되어야함. 

 

교육 내용 

양일간 진행된 교육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습니다. 

<기본과정>에서는 1교시: ODA 이해, 추진 체계, 전략, 새정부 ODA 추진 전략을

2교시: 지자체의 다양한 ODA 사업 사례 및 함의점

3교시는 사업기획을 위한 사업의향서(코이카 정부부처 제안사업), PCP 및 PDM을 다루었습니다. 

<심화과정>에서는 3교시의 PCP 및 PDM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지표 개발, 성과관리등을 추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마무리 

지자체 ODA에 관한 과거 연구자료를 보면 해외에서 모델을 삼을만한 해외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독일의 사례가 있지만 우리와 다른 연방제 국가이기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일본의 사례에도 특이점이 없습니다. 

새정부 ODA 정책에서 내년 예산을 5천억 정도 늘린다고 밝혔고, 작년 외교부-지자체 간담회에서 ODA 사업 참여에 대한 소개등을 다루는 등 지자체의 ODA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ODA는 납세자의 공감과 지지를 필연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러한 공감과 지지의 확대는 결국 현장에서 많으 변화의 증거들이 일어날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지자체에서 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수행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

나아가 대한민국 ODA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 결정자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맘보싸와싸와! 강도욱 대표 드림.